장마철 침수 피해 확산…농민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2025년 여름, 한반도를 뒤덮은 장마는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함께 전국의 농경지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농민들의 논과 밭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벼는 쓰러지고, 고추밭은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며, 과수원의 열매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마철 침수 피해는 단순한 일시적 재난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생계와 국가 식량 공급,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정책적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 농민들의 현실, 정부의 주요 대응책과 실질적인 복구 지원 제도, 향
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025년 장마, 얼마나 심각했나?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장마는 6월 말부터 시작해 7월 중순까지 이어졌으며, 전국 평균 강수량은 450~600mm, 일부 지역은 1,000mm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배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 주요 피해 양상
논·밭 침수: 논의 경우 물빠짐이 늦어 벼의 생육 중단, 밭작물은 뿌리 썩음 현상
과수 피해: 과수원 침수로 인한 뿌리 부패, 낙과, 병해충 급증
시설재배 피해: 비닐하우스 침수 및 붕괴, 농기계 침수
축산업 피해: 사료 유실, 축사 침수, 가축 폐사
농식품부가 7월 18일 발표한 중간 집계에 따르면 전국 1,500여 농가, 약 5,200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벼·고추·감자·무·사과 등 다양한 작물의 생산에 직격탄이 날아든 셈입니다.
농민의 한숨, 그들의 생존이 위태롭다
농민들에게 장마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닙니다.
1년 농사의 성패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장마는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 피해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한 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추가 다 썩었고, 비닐하우스는 흙탕물에 휘청입니다.”
— 전북 김제, 고추 농가 이○○ 씨
“사과밭 절반이 물에 잠기고, 애써 키운 열매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시 수확하나요.”
— 경북 영주, 사과 농가 김○○ 씨
이처럼 많은 농가가 생계 위협과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고령농·귀농가·영세농일수록 복구 능력이 떨어져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침수피해 정부대응책은 어떤것이 있나?
정부의 대응 ① 피해 긴급 조사 및 현장 대책
농식품부는 장마가 본격화된 7월 초부터 재난 대응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와 협력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주요 조치 내용
피해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 실시
드론, 위성사진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정밀 피해 측정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침수 작물 회복 지침서 배포
도로 유실, 제방 붕괴 등 농업 기반 시설 긴급 복구 착수
농식품부는 “사태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1차 피해와 2차 피해(병해충·토양유실 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② 농민을 위한 실질적 복구 지원 정책
침수 피해 농가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해보험금,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종자 보조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금
침수 피해 시 사고면적, 피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입자에 한해 조기 지급(신속심사) 진행
벼, 고추, 사과, 감자 등 주요 작물 모두 대상
▶ 재해복구 자금 융자
침수 농가 대상 운영자금 및 시설복구자금 융자
연 1%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비료·종자·농기계 수리비 보조
침수로 폐기한 종자 무상 공급
농기계 정비 시 수리비의 50%까지 보조
사료 및 비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동 구매 방식 지원
▶ 특별재난지역 검토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요금 감면
지방세 납부 유예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병원비·복구비 일부 국고 보조 등 생활 전반 지원이 제공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복구 가이드
장마철 침수 피해 후, 단순히 물만 빼는 것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작물마다 생육 특성에 따라 적정 복구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벼
침수 후 2~3일 이내 배수 작업 필수
물빠짐 후 엽면시비(잎에 영양 공급) 실시
도복된 벼는 줄기 세우기 작업 필요
🌶 고추·배추·무 등 밭작물
침수 작물은 빠른 제거 또는 살균 처리
진흙 제거, 통풍 확보
곰팡이균,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약제 살포
🍎 과수류(사과·배·복숭아 등)
침수된 뿌리부위 건조 및 통기성 확보
낙과 제거 및 병해충 예방 방제
다음 해 결실을 위한 수세 회복 집중
정책의 사각지대와 보완 필요성
정부 대응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주요 문제점
재해보험 미가입자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음
고령 농민 및 귀농 초보자 등 정보 접근성 낮음
침수 피해로 인해 추가 소득 중단(판매 불가) 문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 보완 과제
재해보험 가입 확대 유도 및 절차 간소화
재난 시 현금지원형 긴급 생계비 제도 도입 검토
영세 농가 대상 무료 재난 컨설팅 서비스 운영
기후위기 대응 농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마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위험입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더는 예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민 모두 기후 위기에 맞서는 농업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 미래형 대응 전략
침수에 강한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
스마트팜 도입 확대, 자동 배수·관수 시스템 도입
친환경 농업기반 강화, 토양 침식·수질 오염 방지
지자체별 농업재난 매뉴얼 수립 및 교육 확대
마무리: 농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지원이 우선이다
침수된 논과 밭을 바라보며, 농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전환과 기후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장마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농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